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 법원 "페달 오조작"… 유족 반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유족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 개요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운전자가 손자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가속 후 사고가 발생해 12세 손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운전자는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가속페달이 100% 밟힌 상태였고, **자동 긴급제동장치(AEB)**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즉, 차량이 스스로 급발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깊이 밟은 상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다수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판결과도 유사한 흐름으로,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 과실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과 항소

사고로 손자를 잃은 유족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법원이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선택했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은 급발진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급발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64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무려 88.2%인 321건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은 오히려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통계적으로도 근거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일부 존재합니다.

 

 

도현이법,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할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어 시스템 등 차량 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반 운전자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원인을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의 도현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책임 강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 제도 개선 계기 되나

이번 강릉 급발진 사고 판결은 급발진이라는 복잡한 이슈와 페달 오조작 판단의 기준, 그리고 법적 책임의 구조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실제로 차량 결함인지 운전 실수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증 구조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현이법’이 실제 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