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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까지는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납부는 납두대로 하고 수령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우려와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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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과 관련이 되어 고갈 관련 소식은 크게 5년 단위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집계하고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 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갈 소식이 예상하던 시점에 비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성장기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1998년 처음 제도가 도입이 되고 보험료율은 지금까지 9% 정도로 동결이 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나라 규모는 약 900조 원 정도라고 하는대 2040년까지 받는 사람에 비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2040년에는 약 2,000조 원까지 비축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화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감소는 심해지고 있는 추세로 시간이 갈수록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비축 규모를 약 2,000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그 뒤로 약 120조 원씩 추가 지출이 되는 상황이 되어 2055년에 고갈이 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오게 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이 가까워진 분들은 수령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3세로 1년 늦춰졌습니다. 연금을 기다리던 61년생은 연금 없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맞게 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거가 늦출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은 매년 오르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방어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됩니다.
기존 수급자라면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지급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였다면, 올해부터는 5.1% 인상된 105만 1,000원을 지급 받습니다.(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
부모/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갑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부모/자녀는 연 18만 8,870원,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을 지급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초지노령연금은 최대 5년 더 빨리 수령할 수 있어 수령나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최근 경제적 도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수령 수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할 경우 연 6% 깎인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금 5년을 앞당길 경우에는 총 30%가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말 그대로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 7.2% 가산된 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조기노령여금/연기연금 수령나이도 변화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8~62세가 되야 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연금은 최대 68세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납부기간 조회방법
국민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누르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빨간 부분을 누르신 후 간편로그인을 하시게되면 현재까지 납부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